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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3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합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확한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령 별 다자녀 기준
법령 | 내용 |
지방세 특례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영유아 보육법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
다자녀 기준 별 혜택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산전 진료비, 출산 축하금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주거지원
무주택이라면 경쟁이 적은 분양 및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가구이면 서민 정책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에서도 1%대의 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마이홈 포털로 들어가면 나라에서 공급하는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전세 및 공공 임대주택 및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양육 및 교육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 돌봄 교실 지원 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자녀 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할인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이면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나 KTX, SRT 등 공공 이용 시설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이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 세액 |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10명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승차 정원 6명 이하 | 취득세 140만원 면제 | |
승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6.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자체 별로 다자녀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2명 이상이라면 지하철, 음식점, 놀이공원, 주차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만큼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잘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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